최근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OBBB)’은 사회보장 수혜자들의 세금 감면이라는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메디케어에도 여러 측면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은 최근 미국 노인들을 위한 획기적인 세금 감면 법안인 **‘One Big, Beautiful Bill’**의 통과를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조치로, 수백만 명의 시니어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재정적 구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법안

이번 법안의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사회 보장 수혜자의 약 90%가 더 이상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평생 동안 미국 경제에 기여해 온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과도한 세금 부담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많은 시니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사회 보장 위원 프랭크 비시냐노(Frank Bisignano)는 “이번 법안은 미국 노인들을 위한 역사적인 진전”이라며, “사회 보장은 거의 90년 동안 시니어들의 경제적 안전망이었으며, 이번 세금 감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사회 보장 보호’의 또 다른 실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제 더 많은 시니어들이 은퇴 생활을 여유롭고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5세 이상 납세자에 대한 혜택 확대

법안에는 사회 보장 혜택에 대한 연방 소득세를 면제하는 조항뿐 아니라, 65세 이상 납세자들에게 추가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퇴자들은 본인이 번 돈을 더 많이 유지할 수 있으며, 보다 안정된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메디케어에 대한 직접 혜택 삭감은 없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직접적인 혜택 삭감이나 서비스 축소는 없으며,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줄이지도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우려했던 급여 축소, 병원 이용 제한, 보험료 인상 등 ‘즉각적이고 체감 가능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점은 이번 법안의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안의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장기적으로 메디케어 시스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메디케어 신뢰 기금, 조기 고갈 우려

미국 의회예산국(CBO)과 재정책임위원회(CRFB)에 따르면, 이번 세금 감면 조치로 인해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신뢰 기금(Trust Fund)으로 유입되는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 소득에 대한 과세가 줄어들면서, 메디케어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기존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혜자들이 당장은 체감하지 못하더라도, 미래 세대가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때 더 큰 재정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저소득층의 비용 증가 가능성

법안으로 인해 저소득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이중 자격자(dual-eligibles) 약 130만 명이 Medicaid 연계 프로그램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방약 비용, 본인부담금, 공제금 등의 개인 의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시니어층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병원 운영 압박과 서비스 질 저하

법안은 메디케이드 제공자 세금(provider tax) 축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을 많이 진료하는 병원, 특히 시골 병원이나 중소 규모 병원들의 재정 압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메디케어와 밀접히 연결된 서비스 품질이 하락하고, 수혜자들이 병원을 이용하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 지원 확대

이번 법안에는 긍정적인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활치료(occupational therapy) 외래 서비스의 지급률이 2.75% 인상되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재활치료 관련 재정 지원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지급률 인상이 법안 전반의 의료 재정 삭감 흐름을 충분히 보완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결론

‘One Big, Beautiful Bill’은 당장의 메디케어 혜택 축소는 없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 저소득층 부담 증가, 병원 재정 압박이라는 잠재적인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는 양면적인 법안입니다.
향후 의회가 메디케어 재정 보강 및 저소득층 보호 장치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마련하느냐가 메디케어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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