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우울증 검사 항목이 새로 들어옵니다.

2027년 측정연도, 즉 2029년 별점부터 ‘우울증 스크리닝 및 후속 조치’ 항목이 추가됩니다.

단순히 “검사했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뒤 실제로 치료와 상담으로 연결됐는가를 봅니다.

제가 만난 78세 고객님이 기억납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잠도 못 자고 식욕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하신 말씀이 “정신과는 좀 그렇고… 약만 잘 먹으면 되죠 뭐.”

우울증은 시니어의 만성질환 관리를 무너뜨립니다. 약을 안 먹게 되고, 병원을 안 가게 됩니다. CMS가 이 항목을 넣은 배경입니다. 이건 ‘정신건강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③ SSBCI — 만성질환자 특별 혜택, 이제 ‘말로’ 안 됩니다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SSBCI는 식사 배달, 교통편, 공기청정기, 해충 구제, 주택 개조, 공과금 보조 같은 의료 외 혜택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자격 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거나 일상 기능을 크게 제한하는 만성질환이 있을 것

입원 등 나쁜 건강 결과의 위험이 높을 것

집중적인 케어 관리가 필요할 것

작년에 한 고객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플랜에서 ‘만성질환 있으세요?’라고 물어보길래 ‘네’ 했는데, 혜택은 안 된다고 하네요. 말했는데 왜 안 됩니까?”

2026년까지는 일부 플랜이 본인 진술(self-attestation)로 처리했습니다. 2027년부터는 다릅니다.

본인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의료기록, 청구자료, 건강위험평가 같은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플랜은 자격 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제 고객님도, 저도, 그 기준을 직접 읽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대마초 제품은 SSBCI로 불가입니다. 주법상 합법인 주에서도 연방법 위반이면 안 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헴프 유래 제품은 가능합니다.

데빗 카드는 판매 시점에 실시간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해당 플랜 연도에만 쓸 수 있습니다. 카드가 안 될 때를 대비한 대체 환급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건 혜택을 줄이는 조항이 아닙니다. ‘받을 사람이 제대로 받게 하는’ 조항입니다.

④ 약값 상한선, 2027년에는 얼마일까요?

항목2026년2027년

Part D 자기부담 상한$2,100(2026년) $2,400(2027년)

표준 공제액(deductible)$615(2026년) $700(2027년)

기본 수혜자 보험료(base beneficiary premium)$38.99(2026년)  $41.33(2027년)

숫자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2025년 이전에는 상한선 자체가 없었습니다. 약값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전액 본인 부담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27녀부터는 1년에 $2,400을 넘으면 그 해 남은 기간 동안 적격 약값을 더 내지 않습니다.

이번 규정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이 구조를 법 조문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도넛홀(커버리지 갭) 단계는 완전히 사라졌고, catastrophic 단계에서는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인슐린과 ACIP 권장 백신도 계속 공제 없이 적용됩니다.

본 칼럼은 공인된 정부 자료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기관의 보고서만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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