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메디케어와 메디캘 건강보험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과 대답 

질문: 2023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처방약 조항은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수호천사보험이 제공하는 시니어를 위한 메디케어와 메디캘 정보입니다. 유익한 정보 및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은 광범위한 건강, 세금 및 기후 변화 조항을 포함하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에는 Medicare 가입자의 처방약 비용을 낮추고 연방 정부의 약품 지출을 줄이기 위한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3년부터 발효됩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에는 약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두 가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Medicare에서 보장하는 일부 고가 약품의 가격을 협상하도록 요구합니다. Medicare 파트 D 및 파트 B 약품 지출은, 주로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특허가 만료된 생물 의약

품에 대한 복제약) 경쟁자가 없는 약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 Medicare 파트D또는 파트 B(의사가 관리하는 약)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 Medicare 보장 의약품, 중 9개 또는 FDA 승인 후 13년 이상 된 약들이 협상

대상입니다. 대상 약물에 수는 2026년에 10개의 파트 D 약물, 2027년에 15개의 파트 D

약물, 2028년에 15개의 파트 B 및 파트 D 약물, 2029년 및 이후 연도에 20개의 파트 B 및 파트 D 약물로 제한됩니다.

제약회사는 메디케어 수혜자가 사용하는 약품의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가격을 인상할 경우, 메디케어에게 리베이트를 지불해야 합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Medicare가 적용되는 모든 약품의 절반이 해당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가격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 리베이트 조항은 시행 2년전인 2021년을 인플레이션 대비 물가 변동을 기준 연도로 사용하여 

2023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2020년에 저소득 보조금이 없는 140만 Medicare 파트 D  등록자는 연간 약 2,000달러이상의 약값을 지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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