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칼(Medi-Cal)**은 미국 내 다른 주(州)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관대하고 역동적인 시스템으로 손꼽힙니다. 연방 정부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캘리포니아주는 독자적인 재량권을 발휘하여 주 거주자들에게 가장 넓은 의료 접근성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메디칼의 주요 정책들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자산 기준, 룩백 규정, 사망 후 환급 규정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메디칼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해봅니다.

1. 자격 요건: 소득 완화와 자산 기준의 부활

메디칼 자격의 기본은 **연방 빈곤선(FPL)**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 비장애 성인의 경우 FPL의 **138%**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대략 1인 가구 대략월 $1,800, 4인 가구 대략 월 $3,734 선입니다.

2025년 미국 본토(48개 주 및 D.C.)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연방빈곤선(FPL, 100%)은 $15,650 입니다.
이의 138%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연간 소득 한도 = $15,650 × 1.38 ≒ $21,597
• 월 수입 한도로 환산하면: $21,597 ÷ 12 ≒ $1,800/month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 월 약 $1,800 이하이면 연간 소득이 138% FPL 이하로 간주됩니다.

2025년 4인 가구를 계산하면

• 4인 가구 100% FPL = $32,470/년

이를 **138%**로 계산하면:

• $32,470 × 1.38 = $44,808.6/년
• 월 소득 한도 = $44,808.6 ÷ 12 = $3,734/월 (약)

• 자산 기준 (격변의 중심):
  • 2024년: 캘리포니아는 SSI 메디칼 수혜자 외 대다수 프로그램에서 자산 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 완전히 빈곤해질 필요가 없도록 만든 진보적인 조치였습니다.
  • 2026년 재도입: 고액 자산가에게까지 혜택이 부여된다는 반대 의견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자산 한도가 재도입됩니다. 하지만 그 한도는 기존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 적용 대상: 65세 이상 시니어, 장애인, 장기 요양 서비스 수혜자.
    • 자산 한도: 개인 $130,000, 부부 $195,000. (65세 미만 비장애 수혜자 등은 여전히 자산 한도 적용 제외)
  • 주요 예외 자산: **집 거주지, 차량 한 대, 가재도구 및 개인 물품, 특정 은퇴 계좌(IRA, 401k 등)**는 자산 한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룩백 규정 (자산 이전 심사): 타 주와 차별화되는 관대함

룩백(Look-Back) 규정은 메디칼 혜택, 특히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오직 장기 요양 서비스(Long-Term Care)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일반적인 진료 혜택(의사 진료, 예방 진료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CA vs. 타 주:
  • 타 주: 대부분 60개월(5년)간의 금융 거래를 조회하여 부당한 자산 이전 여부를 심사합니다.
  • 캘리포니아: 과거 30개월(2.5년)의 금융 거래를 조회하여 타주보다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짧습니다.
• 궁극적인 폐지: 캘리포니아는 이마저도 폐지하는 선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장기 요양 서비스 신청 시에도 룩백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30개월 전 자산 이전 기록에 대한 페널티(비적용 기간 지정)를 받지 않게 됩니다.

3. 사망 후 환급 규정 (Estate Recovery): 수혜자 보호에 초점

사망 후 환급 규정은 수혜자의 사망 후 국가가 지급했던 의료 비용의 일부를 유산에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이 규정에서도 수혜자의 가족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환급 조건: 55세 이후 수혜를 받았거나, 요양 시설에 입원했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 환급 대상 비용 제한: 환급 대상은 장기 요양 시설 서비스 및 HCBS(가정 기반 지역사회 서비스) 관련 비용으로만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진료 비용(의사 진료, 응급실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환급 대상 자산 제한: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거치는 자산에 한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명의 이전 등을 통해 프로베이트 대상이 아닌 자산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요 예외: 생존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 장애 또는 맹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이 면제됩니다.
• Revocable Living Trust의 면제: 2017년 법 개정으로 **취소가능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에 포함된 재산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타 주가 리빙 트러스트를 환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대비되는 캘리포니아의 가장 관대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맺음말: 캘리포니아의 ‘관대함‘은 계속된다

캘리포니아 메디칼은 다른 주들이 엄격한 자산 기준과 광범위한 환급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높은 자산 한도 적용(2026년), 룩백 규정의 전면 폐지(2026년 7월), 그리고 리빙 트러스트를 포함한 자산 보호 등 수혜자에게 더 유리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은 캘리포니아주가 저소득층에게 더욱 폭넓고 안정적인 의료 접근성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메디칼 수혜자들은 다가오는 2026년의 변화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특히 자산 보호와 장기 요양 계획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26년 대격변 예고: 캘리포니아 메디칼(Medi-Cal)의 ‘관대함‘은 어디로 가는가?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칼(Medi-Cal)**이 2026년을 기점으로 큰 정책 변화를 맞이합니다. 최근 몇 년간 ‘자산 폐지’라는 파격적인 행보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캘리포니아가, 주(州) 재정 압박과 정책 재검토로 인해 일부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장애인, 장기 요양 수혜자에게 적용되는 비-MAGI(Non-MAGI) 프로그램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산은 없다’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전략적인 재정 계획이 다시 중요해졌습니다.

1. 자산 한도의 부활: $130,000의 기준선

2024년 1월부터 자산 한도가 전면 폐지되었던 비-MAGI 프로그램에 2026년 1월 1일부터 다시 자산 심사가 도입됩니다.

• 배우자 보호 (장기 요양): 시설에 입소한 배우자($130,000) 외에 지역사회 거주 배우자는 CSRA(Community Spouse Resource Allowance) 금액(2025년 약 $157,920)까지 추가로 자산을 보유할 수 있어, 배우자 재산 보호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 현재 수혜자는? 현재 메디칼 수혜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다음 연례 갱신 시에 자산 정보를 공개하고 새로운 한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룩백 규정 (자산 이전 심사)의 재도입

장기 요양 메디칼 신청 시 부당한 자산 이전을 방지하는 룩백(Look-Back) 규정이 2026년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자산 이전 행위부터 룩백 규정이 적용됩니다.
• 룩백 기간: 30개월 (2.5년).
• 페널티: 2026년 이후에 자산을 증여하거나 부당하게 이전하여 장기 요양 메디칼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금액에 비례하여 페널티 기간(혜택 비적용 기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요: 2024년과 2025년, 즉 자산 한도가 없었던 기간에 이루어진 자산 이전 행위는 페널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6년 이후 신청 시 자산 초과로 인한 자격 상실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기타 중요한 정책 변화

• 이민 신분 관련 (2026년 1월 1일): 만족스러운 이민 신분(SIS)을 갖추지 못한 성인(19세 이상)의 신규 풀 스코프(Full-Scope) 메디칼 가입이 중단됩니다. 기존 가입자는 갱신을 통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약제 및 OTC 제품 커버리지 제한 (2026년 1월):
  • GLP-1 계열 약물: 비만 관련 GLP-1 약물에 대한 커버리지가 중단됩니다. (당뇨 치료 목적인 경우 커버리지 유지).
  • 비타민: 멀티비타민 제품에 대한 커버리지가 중단됩니다. 단일 성분 비타민은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해야 커버됩니다.

💡 전략적 계획의 필요성

2026년 메디칼의 변화는 최근의 ‘관대함’ 기조가 재정 문제에 부딪혀 일부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시니어와 장애인, 그리고 장기 요양을 고려하는 분들은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1. 자산 점검: 현재 보유 자산이 $130,000/$195,000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세요.
2. 면제 자산 활용: 주 거주지, 차량, 특정 은퇴 계좌 등 면제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산을 보호하세요.
3. 전문가 상담: 장기 요양을 염두에 둔 분들은 **2026년 이전에 에셋 프로텍션 플랜(Asset Protection Plan)**을 수립하기 위해 자산 관리나 에스테이트 플래닝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산이 사라진 시기는 짧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규제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요구합니다. 현재의 혜택을 유지하고 미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동은 바로 지금 시작되어야 합니다.”

2026년 메디칼 자격 및 제도 변화
2026년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예산 제도 및 연방 정책 변화로 인해 메디칼 자격 기준이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19세 이상 불법체류자의 신규 메디칼 가입은 중단됩니다. 기존 가입자는 갱신을 제때 하면 혜택이 유지되지만, 갱신 기한을 놓치면 90일 내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기간조차 넘기면 제한적 혜택(응급·산모·요양원 진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는 이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성인은 응급 치료를 제외한 치과 진료 범위가 축소되고, 임신부는 계속 모든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부를 제외한 19~59세 가입자는 매월 3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미납 시 응급 등 제한 메디칼로 전환됩니다.​

2027년 이후 예고된 추가 자격 변화
2027년부터 19~64세 메디칼 가입/신청자는 아래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월 최소 580달러 이상의 근로소득
월 8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 및 자원봉사
반 학기 이상 학교 등록 중

예외: 임산부, 1년 이내 출산 여성, 13세 이하 자녀 둔 부모, 장애·중증질환자, 교정시설 출소 90일 이내, 메디케어 수급자, 원주민, 위탁가정 성장 26세 미만 등.​

갱신 및 소득, 재산 기준
기존 가입자는 1년마다 메디칼 자격을 갱신해야 하며, 정책 변경에 따라 자산·소득 심사가 강화됩니다.​

65세 이상 시니어의 경우, 2024년 이후 자산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소득이 상한선을 넘으면 그 초과분 만큼 건강보험비(덴탈 등)로 지출해 총수입을 낮춰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메디칼 신청에 필요한 서류: 개인 ID, 소셜카드, 시민권/영주권, 소셜연금(SSA Letter), 은행 거래내역서, 유틸리티 요금서, 메디케어 카드와 기존 보험, 질병 진단서 등.​

기타 참고사항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칼(Medi-Cal)은 다르므로, 만 65세 이상은 각 제도별 자격과 변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플랜 변경, 보험료 조건 등은 해마다 상당한 변화가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 및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의 제도 변화들을 바탕으로, 본인 상황에 맞게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자격 심사와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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