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WEP 및 GPO 폐지로 75억 달러 이상 소급 지급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이 사회보장공정성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의 신속한 시행을 통해 이미 1,127,723명에게 75억 달러 이상의 소급 지급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WEP(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및 GPO(Government Pension Offset) 조항이 폐지된 결과이며, 이에 따라 많은 미국인이 더 많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WEP 및 GPO 폐지의 의미

WEP와 GPO 조항은 과거에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회보장이 적용되지 않는 직업(예: 일부 공공 부문 직업)에서 연금을 받는 경우, 사회보장 혜택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약 3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보장공정성법의 통과로 인해 이제 이러한 제약이 사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급여 지급 진행 상황

사회보장국은 2025년 3월 4일까지 이미 75억 달러 이상의 소급 지급을 완료했으며, 평균 소급 지급액은 약 $6,710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직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4월부터는 3월 급여를 기준으로 더 높은 월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사회보장국의 신속한 대응

리 두덱(Lee Dudek) 사회보장국장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보장공정성법이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며, “우리는 그 도전에 정면으로 맞섰고 미국 국민을 위해 자랑스럽게 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전망

이번 개혁 조치는 미국 내 수백만 명의 은퇴자 및 공공 부문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WEP 및 GPO 폐지가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국은 앞으로도 남은 소급 지급을 계속 진행하며, 모든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보장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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