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공정성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이란?

사회보장공정성법은 2025년 1월 5일 법으로 서명되었으며, 횡재 제거 조항(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및 정부 연금 상쇄(Government Pension Offset, GPO)를 종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직업을 기반으로 연금을 받는 320만 명 이상의 사회보장 혜택을 중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 일부 주에서 근무하는 교사, 소방관 및 경찰관
• 공무원 퇴직 제도의 적용을 받는 연방 직원
• 외국 사회보장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그러나 모든 공공 부문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약 72%의 주 및 지방 공무원은 사회보장 대상 고용에서 일하며,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므로 WEP 또는 GPO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새 법으로 인해 추가적인 혜택 인상을 받지 않는다.

사회보장 혜택 인상 시기 및 지급 진행 상황

사회보장국(SSA)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한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이후부터 지급되는 혜택에 WEP 및 GPO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SSA는 2025년 3월 4일까지 1,127,723명에게 75억 달러 이상의 소급 지급금을 지급하였으며, 평균 지급액은 $6,710이다. 추가적인 지급이 지속될 예정이며, 4월부터는 더 높은 월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혜택 인상 폭

개인의 사회보장 혜택 증가 금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의 경우 혜택 증가가 미미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매월 $1,000 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혜택 신청 및 추가 정보

신청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

• WEP 또는 GPO로 인해 퇴직, 배우자 또는 생존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SSA 기록에 따라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퇴직 연금 또는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려면 www.ssa.gov/apply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족 혜택 신청은 온라인에서 불가능하며, 전화 신청이 필요하다.

새로운 법으로 인해 혜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SSA의 전용 상담 전화(800-772-1213)를 이용하면 된다. 통화 시 “공정성 법안(Fairness Act)”이라고 말하면 관련 담당자로 연결될 수 있다.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 퇴직 또는 장애인 근로자 혜택을 받고 있고 WEP의 영향을 받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생존 배우자 혜택을 받고 있고 GPO의 영향을 받는 경우

이 경우 SSA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동으로 혜택 조정이 이루어진다. 단, SSA가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도록 우편 주소 및 계좌 입금 정보를 검토하는 것이 권장된다. My Social Security 계정(www.ssa.gov/myaccount)을 통해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SSA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정보 수정이 가능하다.

사회보장공정성법의 의미

이번 개정으로 인해 WEP 및 GPO의 영향을 받았던 수백만 명의 은퇴자 및 공공 부문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SSA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소급 지급을 진행하고,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는 사회보장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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